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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도 자정 사퇴...대통령 권한대행, 이주호 체제로 전환

1일 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상정된 직후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며 사의를 표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최 부총리의 사표를 즉각 재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는 22시 28분, 사의를 공식 표명했다"고 밝혔다. 불과 20여 분 뒤, 기재부는 "최 부총리의 사표가 수리됐다"고 발표했다. 총리실 또한 "한 총리의 사표는 2일 0시부로 수리될 예정"이라고 밝혀, 이날 자정을 기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자동으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이양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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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날 이뤄진 일련의 인사 결정이 사상 초유의 탄핵 정국과 총선 이후 여권 재편 흐름을 함께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탄핵 전에 물러나겠다'던 입장 지켜...국회 표결은 무산

최 부총리는 당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자 "탄핵 표결 전에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주변에 밝혀왔다. 그는 실제로 탄핵안이 상정된 당일, 본회의 직후 사의를 공식화하며 해당 입장을 그대로 실천에 옮겼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단독 발의로 시작됐다. 이후 4월 2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이날 저녁 9시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탄핵 사유는 문재인 정부 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권한침해 결정까지 받았음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명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무시한 직무유기"라고 규정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무적 판단을 정치적으로 처벌하는 선례"라고 반박해왔다.

"엄중한 시기, 직무 지속 어렵다"...국회, 탄핵안 자동 폐기 선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뉴스1

사퇴 절차가 마무리된 뒤 최 부총리는 기획재정부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된 점을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탄핵안 표결 도중 정부 측으로부터 '최상목 부총리 면직이 이미 재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자동 폐기하고, 표결은 성립되지 않았음을 공식 선포했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가 사퇴하면서 국정운영 공백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가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직까지 연이어 교체되는 상황 속에서 이주호 체제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