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기획재정부 제공

"탄핵 전에 물러나겠다"던 입장 고수...밤 10시 28분 사의 표명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탄핵안이 공식 상정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사표는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제출됐다. 

1일 밤 기획재정부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최상목 부총리는 22시 28분, 부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탄핵 이전에 직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주변에 수차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본회의 상정 직후 곧바로 사의를 공식화하면서,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 뉴스1

한덕수 사표도 자정 수리 예정...권한대행 체계 이주호로 전환

최 부총리의 사직 여부는 이날 자정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재가로 확정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한덕수 총리가 제출한 사표는 2일 0시부로 수리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최 부총리의 사의가 먼저 수리된 뒤, 한 총리의 사표도 예정대로 수리된다면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교육부 장관이자 사회부총리인 이주호 장관에게 자동 승계된다.

탄핵안, 헌재 결정 불이행 논란으로 촉발...민주당 "헌정 무시한 중대 위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뉴스1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단독 발의로 시작돼, 한 달여 뒤인 4월 2일 본회의에 정식 보고됐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장기간 계류됐고, 1일 저녁 9시께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 민주당 단독 의결로 처리됐다.

탄핵 사유의 핵심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태에 대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 부총리가 해당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거나 회피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이를 "헌정질서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규정하고 탄핵소추 사유로 명시했다.

다수의 헌법학자들 역시 최 부총리의 행위는 헌법 위반이 맞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내각 서열 4위에 해당하는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것은 헌정사 최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