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금 신청 급증, 1년 목표치 90% 달성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폐업 소상공인에게 점포철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접수 석 달 만에 연간 목표치의 90%에 해당하는 2만 7366건이 신청됐다. 

29일 서울 중구 충무로의 한 폐업한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4.29/뉴스1

이는 지난해 총 신청 건수에 육박하는 수치로, 중기부는 하반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지원 대상을 1만 건 늘릴 계획이다.

올해 1분기까지 접수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2만 3785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급증은 경제 상황과 맞물려 폐업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올해는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가 기존보다 150만 원 늘어난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되면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예상보다 많은 신청이 몰려 당초 목표였던 2만 2000건보다 7000건 더 지급되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올해도 높은 수요를 반영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서울 시내 한 식당가에 폐업한 가게가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2.25/뉴스1

그러나 관계자는 "신청자의 약 20%가 자격 미달로 인해 실제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하반기 추가 지원이 어려울 수 있어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 지급 건수는 이미 지난해 총 지급 건수의 약 3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올해 '100만 폐업시대'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이정희 정책자문위원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올해 자영업 폐업자는 100만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역시 "코로나 때보다 심각한 내수 침체와 경기 불황으로 소상공인이 극한의 위기에 처했다"며 이번 대선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