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숏폼·SNS 중독 문제 관련 대책 마련 나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청소년들 사이에서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등 숏폼 영상이 인기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붙잡고 숏폼을 볼만큼 중독 증상을 겪는 경우도 있다.

짧은 영상으로 시청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점점 더 자극적인 영상인 콘텐츠들이 등장하고 이에 청소년들이 노출되면서 숏폼 영상을 비롯한 SNS 중독이 전 세계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이와 관련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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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중구 스마트쉼센터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소셜미디어(SNS) 과의존 예방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디지털 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기업들이 참석했다.

각 기업은 청소년의 건전한 스마트폰 사용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을 소개했고, 과기정통부와 함께 최근 디지털 콘텐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전 세계적으로 유․아동과 청소년 등 미성년자들의 SNS 과의존과 이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 상담과 예방 교육 등 정부 차원의 노력도 필요한데 건전한 디지털 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책임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게임 셧다운제' 연상케 하는 법안 발의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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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16세 미만 청소년에 SNS 일별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 반드시 친권자 등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16세 미만 청소년이라면 설정된 한도에 도달하면 SNS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일부 콘텐츠는 부모님의 확인을 받아야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게임 셧다운제'가 연상된다는 반응이다.

2011년 도입된 '게임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의 접속을 제한하는 것으로, 게임 중독 현상에 대한 우려를 계기로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나친 개인 자유 침해라는 지적이 이어짐과 동시에 모바일 게임의 인기로 실효성 논란이 일면서 2022년 11년 만에 폐지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