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내년에 16만 5000명의 외국인력이 국내에 새로 도입될 예정이다.

지난 22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24년 '고용허가제'를 통한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의 도입 규모로 16만 5000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을 고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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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베트남·필리핀 등 인력송출 업무협약(MOU)을 맺은 총 16개 국가 출신 중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 E-9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이번 검토안은 내주 열릴 예정인 정부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내년 도입 규모는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2021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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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도입 규모를 진행하게 된 계기는 중소기업의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인력난이 고려됐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인력을 못 구한 제조업은 2020년 3만 1,000개, 2021년 5만개, 작년 6만 6,000개, 올해 6월까지 5만 7,000개, 비제조업은 2020년 9만 5,000개, 2021년 11만 5,000개, 작년 15만 2,000개, 올해 6월까지 15만 6,000개로 증가 추세다.

아울러 2024년부터는 E-9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업종도 늘어난다. 다만 내년 도입되는 E-9 인력은 10만명 이상이 제조업으로 배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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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외국 인력을 가족과 함께 5년간 정주하게 하는 '지역특화 비자(F-2-R)를 정식으로 제도화하기도 했다.

한국에 5년 연속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 해당 제도는 외국 인력이 한국에 영주할 길을 열어줄 수 있다. 이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