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성폭력 피해자가 경찰을 찾아가 가해자가 마약 사범이라고 신고하자 경찰은 마약 수사 정보를 요구했다.
문제가 되는 "성범죄도 나중에 다 해결해 주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또 다른 성폭력을 당했다.
지난 13일 KBS '뉴스9'은 '김포 마약 파티룸' 사건의 최초 제보자가 "수사 첩보를 제공하는 동안 성범죄 피해에 노출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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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18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대마밭을 검거했다며 경찰이 대대적으로 홍보한 '김포 마약 파티룸' 사건의 최초 제보자가 수사 첩보를 제공하는 동안 성범죄 피해에 노출됐다.
지난해 10월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대마 재배·판매·흡입 창고를 덮쳐 관련자 5명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이 사건은 20대 여성 A씨의 첩보로 시작됐다.
A씨는 전 연인인 황모 씨의 불법 촬영 혐의를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지만, SNS는 수사 협조가 어렵다는 이유로 고소를 반려당했다.
이후 A씨는 불법 촬영 수사와 불법 촬영물 삭제를 위해 경찰에 황씨가 마약 사건에 연루돼 있음을 알렸다. 이를 들은 경찰은 "마약 수사에 협조하면 성범죄까지 같이 수사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KBS '뉴스9'
이에 A씨는 스토킹과 강제추행 등 추가 피해를 보면서도 수사를 위해 황씨와의 관계를 지속하며 마약 관련 정보들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의 협조로 경찰은 두 달 만에 황씨를 마약 혐의로 체포했지만, 막상 황씨의 성범죄 혐의는 '불송치'로 종결, 불법 촬영물 한 건만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A씨가 황씨를 강제추행·스토킹·불법 촬영 등 혐의로 다시 고소했지만 일부 불법 촬영 혐의를 빼고는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경찰의 마약 수사에 협조하면서 A씨가 황씨와 서로 연락해 '원만한 관계'로 보인다는 게 무혐의 판단의 근거가 됐다.
경찰은 "A씨가 아니었다면 마약 수사를 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성범죄) 신고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고 한 것뿐 관계를 유지하라 한 적은 없다"고 KBS에 전했다.
또 경찰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매체에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