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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부산시가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자활 예산을 최초 편성했다.
부산시가 배정한 예산은 약 3억 5천만원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일 부산시는 내년도(2024년) 예산안에 '성매매 집결지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립·자활지원 조례(이하 조례)' 명목으로 3억 5200만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19년 성매매 집결지를 떠나는 성매매 여성이 재차 다른 업소로 유입돼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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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4년 간 실제로 예산을 배정한 적은 없었다. 여전히 성매매 집결지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완월동 일대에 44~46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재개발 계획이 승인됐기 때문이다. 조만간 해당 성매매 집결지는 해체될 예정이다.
집결지에 있던 여성들은 다른 곳에서 정착을 해야되는 상황인데, 다른 집결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시는 제정된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이 확정된 만큼 이제는 성매매 여성에 직접 지원이 이뤄질 시기"라고 서명했다.
전국 7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산 완월동 폐쇄 및 공익개발 추진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가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다만 시의회 내 성매매 여성 지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 만큼 실제 집행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관련 예산이 의회를 통과할지도 확실하지 않다.
지난해 11월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완월동 아카이브 사업 예산 1억 2800만원을 전액 삭감했던 전례가 있다.
국민의힘 최도석 시의원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마약, 위압 등 강제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자발적 성매매 가담자에게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