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한 판결로 화제가 됐던 천종호 판사 / SBS '학교의 눈물'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재범'을 저질러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

그는 법정에서 "저 없이 있게 될 가족이 걱정됩니다"라고 흐느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참교육'을 택했다.

지난 9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5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즉각 법정구속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5일 오후 8시 16분께 광주 광산구 한 도로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빨갛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음주측정기 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불응했다.

경찰은 A씨를 즉각 체포했고, 이후 수사를 거쳐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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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이번 사고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던 중 재범을 저질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6월 A씨는 광주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번 재판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정구속 전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저 없이 남게 될 가족이 걱정된다"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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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할 때마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라며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재범했다. 피고인이 또다시 선처를 받고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가족을 지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피고인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영장 발부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라며 "피고인의 구속으로 긴급 생계지원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