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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12개월 복무...국방부 "여성 징집·군 복무기간 확대·대체복무 폐지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어"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어제(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 징집 및 군 복무 기간 확대 등 의견이 거론된 가운데, 국방부가 공식 입장을 내놨다.

12일 연합뉴스는 국방부가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메시지에는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 폐지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적혀있었다.

전날(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이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서 다룬 내용은 여성 징집·군 복무기간 확대·대체복무제도 폐지·비군의 준(準) 직업 예비군 전환 등이다. 모두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안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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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에서 이한호 성우회 회장은 "과거에는 출산율이 6을 넘어 여성을 징집이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출산율이 0.78에 불과하니 여성도 군 복무를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여성 징집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군 복무기간 확대·예비군의 준(準) 직업 예비군 전환 방안도 거론됐다.

복무기간은 18개월에서 24개월로 늘리자고 했고, 예비군 관련해서는 파트타임·직업 체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확산했다. 곧바로 남녀 갈등, 예산 문제, 모병제 주장 등 여러 주제가 섞여서 이야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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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이야기도 쏟아졌다. 조만간 중대 발표가 나온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에 국방부가 사태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인지했고, 발빠르게 입장을 내며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