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육군 아미누리

병역 자원 부족 문제 해결하기 위한 '여성 징집'...6~12개월 복무 후 12개월간 예비군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저출산에 따라 인구 부족이 심화한 가운데,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이 진행됐다. 이날 포럼은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와 병무청이 공동 주관하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주최했다. 

포럼에서 다룬 내용은 여성 징집·군 복무기간 확대·대체복무제도 폐지·비군의 준(準) 직업 예비군 전환 등이다. 모두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안들이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BS '모범택시2'

이한호 성우회 회장은 "첨단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다 해도 전쟁은 결국 사람이 한다"며 "우리 군 병력을 50만 또는 35만까지 감축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과거에는 출산율이 6을 넘어 여성을 징집이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출산율이 0.78에 불과하니 여성도 군 복무를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여성 징집을 언급한 셈이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OCN '써치'

의무 복무 기간 동안 여성이 진급할 수 있는 상한선은 일병...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출산율 0명 대인 한국

현행 복무기간인 18개월(육군 기준)을 24개월까지 늘리자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 조관호 책임연구원은 "복무기간을 현재와 같은 18개월로 유지한다면 병력 수급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무기간을 현 18개월에서 21개월 또는 24개월 등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예비군의 준(準) 직업 예비군 전환 방안도 이야기가 나왔다.

아산 정책연구소 양욱 박사는 "인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예비전력의 현실화"라고 말했다. 이어 "예비군의 개념을 의무가 아니라 파트타임 복무 즉, 준 직업 예비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0명대다.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다. 반면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59명이다. 

우리나라에 이어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이탈리아(1.24명)이며 반대로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이스라엘(2.9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