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인구 절벽과 함께 병역 자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군 복무기간을 21~24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성우회, 병무청은 국회에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을 열었다.

올해 약 25만 명인 징집 연령(만 20세) 인구가 2025년 22만 명, 2037년 18만 명으로 급감하는 추세를 손 놓고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인삿말 하는 이기식 병무청장 / 병무

이날 조관호 한국국방연구회(KIDA) 박사는 "현재와 같은 병역운영체제가 계속되면 만성적 병력 부족 현상이 심화됨은 물론, 2025년엔 육군 기준 36만 5000여 명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현역병 복무기간 18개월을 기준으로 현재 병력을 유지하려면 연간 26만 명이 필요하지만 군 입대 가용 20대 남성은 2025년 기준 22만 명에 불과하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첨단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술집약형 전투 부사관 제도나 특기별 전문병사제도, 여성자원 입대 제도 등 다양한 제도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서 참석자들의 기념촬영 / 병무청

또 "인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예비전력의 현실화"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비군 개념을 의무가 아닌 파트타임 복무 즉 '준직업 예비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해 신속대응부대, 전선증원부대 등으로 임무·기능별 차별을 두고 그에 걸맞은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병력 유지 대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나 참석자들은 모병제에 대해서 "북핵의 위협을 받고 있는 현 한반도 정세에 맞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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