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지난 5년 동안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느라 '2050 탄소중립',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등 국가 핵심 정책 수립에서 원전을 계속 배제해 온 정부.

이런 정부가 해외에서는 한국 원전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홍보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9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게서 제출받은 '대통령 원전 세일즈를 위해 산업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말 문 대통령이 유럽 순방 일정에 오르기 전 청와대에 '한국 원전의 경쟁력', '체코·폴란드 원전 사업 추진 동향' 등의 자료를 만들어 보고했다.

당시 G20 정상회의,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비세그라드그룹(V4) 정상회의 등에 연이어 참석한 문 대통령은 V4정상회의에서 "한국 원전은 세계 최고"라며 원전 수출 행보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산업부가 작성했던 내용을 토대로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설명했다. 

산업부가 작성한 자료에는 체코·폴란드의 원전 건설 추진 현황과 함께 "한국수출원자력 중심으로 한전기술(설계), 한전연료(핵연료), KPS(운영정비), 두산중공업(기자재), 대우건설(시공) 등 '팀 코리아(Team Korea)'를 구축해 (수주를) 추진.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는 특히 '한국 원전의 경쟁력 홍보'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 원전의 핵심 경쟁력은 '풍부한 원전 건설·운영 경험과 견고한 Supply Chain(유기적 생산·공급 과정)', '높은 경제성',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에 있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지난 40여 년에 걸쳐 축적한 원전 건설 및 운영 경험과 전단계에 걸친 견고한 공급 체인을 보유", "세계 최저 수준의 건설 비용", "유럽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설계 인증 취득" 등으로 세계 최고 수준 및 안전성을 갖췄다고 적혀 있었다.

또한 산업부는 해당 자료에서 한국 원전의 건설 단가는 전력 1KW(킬로와트)당 3571달러(10일 기준 한화 약 428만 9485원)로 프랑스의 7931달러(한화 약 952만 6717원), 러시아의 6250달러(한화 약 750만 7500원), 미국의 5833달러(한화 약 700만 6599원), 중국의 4174달러(한화 약 501만 3808원)보다도 월등히 저렴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공 능력으로 국내외 원전 건설 사업들을 계획된 일정과 예산으로 차질 없이 완수. 한국은 원전의 도입부터 기술 개발, 관련 산업의 육성과 수출 성공까지 성공적인 원전산업 발전 모델을 갖춘 나라"라고 소개했다.

현재까지 문 대통령이 각국 대상으로 '원전 세일즈'에 나선 것은 지금까지 10개국 13차례에 이른다. 

19대 대선 당시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이후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사를 3개월 일시 중단하는 등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국외에는 원전을 수출하는 정책을 펴면서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내 핵심 정책 수립 과정에서 원전을 배제해온 정부가 해외 국가를 상대로 국산 원전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은 문제라며 국민들에게도 우리 원전의 우수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