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최근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경보음 없이 전자발찌를 풀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일이 발생했다.

성범죄자는 재범을 막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다시 범행을 시도해도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 등 재범 관리에 문제가 많다.

법무부는 구형 전자발찌의 기술적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

지난 28일 법무부는 최근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구속된 30대 남성 A씨는 2018년 이후 보급된 '일체형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해당 기종이 휴대용 추적 장치와 발목형 부착 장치가 분리된 기존의 전자장치를 하나로 통합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2018년부터 보급됐으나 일부 기술적인 미비점이 발견돼 지난해 신형을 개발, 현장에 보급 중이라 덧붙였다.

구형 전자발찌를 신형으로 한꺼번에 바꾸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는 해명이다.

법무부는 신형 전자발찌 보급을 서두르면서 구형 전자발찌 프로그램의 허점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구형, 신형을 합쳐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은 약 5천 명. 문제가 불거진 뒤 법무부가 뒷북 대응을 반복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지난 17일 전자발찌 부착 대상인 30대 남성이 인천에서 서울로 이동해 성폭행을 시도했다. 남성은 전자발찌 프로그램의 허점을 이용해 전자발찌를 집에 풀어둔 채 이동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