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1일부터 시행했던 '위드 코로나'가 오는 18일 중단되면서 시작된 지 45일 만에 유턴한다.
현재 한국은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지 한 달 보름 만에 누적 사망자 1600명, 확진자는 17만 명이 발생했다. 위급 중증 환자는 약 1000명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아마추어 같은 정책으로 국민들이 큰 상처만 입었다며 정부의 '안이한 현실 인식', '부족한 준비', '현장과의 소통 부재'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 회복 플랜을 다시 재조립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누적 사망자는 1607명으로 지난해 첫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1월 이후 2년간 발생한 전체 사망자 4456명 중 36%가 불과 45일 만에 발생했다.
누적 확진자는 17만 1803명으로 전체 확진자 32%를 차지했다.
그렇다 보니 수도권의 의료 대응 여력은 포화상태로 이날 수도권의 중증 병상 가동률은 86.4%, 병상 배정 대기자도 1145명에 달했다.
일부는 정부가 백신 효과 감소에 관심을 안 가지면서 3차 접종을 뒤늦게 추진했다는 비판도 내보이고 있다. 정부 또한 "6개월 예측했던 백신 효과가 3개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재택 치료도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14일 기준 '재택 치료자 건강 모니터링 담당 관리 의료기관'은 247개소, 대면 진료를 담당하는 단기·외래진료센터 13개소가 운영 중이다.
정부는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총 34곳까지 늘리겠다 밝혔지만 이날 2만 668명에 달한 재택치료 환자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수다.
이 때문에 재택 치료 중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방역패스 또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초 "유익이 크지 않다"고 했던 청소년 예방접종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강제 접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식당·카페 등으로 확대 적용했던 방역패스는 둘째 날까지 코로나19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버가 과부화 되며 접속이 지연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결국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학생·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부 혼자 앞서 달려가지 않겠다"고 고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