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서 난임부부 지원 외면하는 정부 비판하다 눈물 보인 조정훈 의원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니 지금 대한민국에 저출산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 좀 지원 더 하자 그랬더니 결론은 못 한답니다. 지금 난임 부부들, 14만 난임 부부들이 이거 보고 있어요. 울고 있습니다. 이제 난 평생 애 못 갖겠구나. 이게 무슨 따뜻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이따위 말 할 자격이 있어요?"
국감장에서 난임 부부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지원 태도를 질타하며 눈시울을 붉힌 국회의원의 발언이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현재 14만 명에 달하는 난임 부부들의 절실한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유튜브 '조정훈'
조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에 저출산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느냐"며, "난임 부부들의 출산 지원을 조금 더 늘리자고 했더니 정부가 '의학적 안전성과 여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무성의한 결론을 냈다"며 이를 비판했다.
특히 그는 "왜 이렇게 이런 인공 수정 등이 많아졌냐면 결혼이 늦어져서다. 집 마련하느라, 좋은 직장 얻느라, 직장 들어가서 말단으로 이래저래 잡일하느라 결혼을 늦게 하고 노산이 되어 의료적 혜택 없이는 아이를 갖기 힘들어 진 것"이라며 "이런 청년들의 현실을 기성세대가 반성해야 한다"며 일침했다.
이어 "국가 건강보험 지원이 끝나면 경제력에 따라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난임 부부들이 14만 명이나 된다"며 "출산하겠다고 도와달라는데 국가가 이러면 안 된다"고 성토했다.
지원 확대를 못하는 이유가 의학적 안전성과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장난합니까. 이미 의학적 소견서가 없으면 인공수정 시행도 못한다. 그리고 전남 경북에서 무제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지자체는 여성의 건강에 해를 미치고 의학적 안전성에 반해서 이런 정책합니까?"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출산 정책은 지방이 아닌 중앙 정부가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할 핵심 과제임을 강조했다. 특히 "저희가 예산 추계했는데 175억 더 든다. 저출산 정책에 28조 쓴다는데, 난임 지원만큼 저출산에 가장 확실한 수단이 어디있냐"고 강조했다. 아울러 첫째 아이에 한해서라도 난임 지원의 문을 유연하게 열어줄 것을 거듭 호소하는 가운데 말을 잇지 못하고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 뉴스1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장은 "난임 부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