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박대준 판사는 김 이사가 유튜버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이사가 청구한 약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 이사가 유튜버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4월에도 다른 유튜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2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2024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김 이사 관련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는 김 이사가 학력을 위조했고 선행을 꾸며냈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한 김 이사와 그의 모친의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까지 포함됐다.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 사진제공=포도뮤지엄

김 이사는 같은 해 7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공적인 관심사와 관련한 논란을 소개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영상에서 제기한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의혹이나 추측 수준에 머물지 않고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를 근거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A씨 측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가 받은 피해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1000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형사처벌도 받았다. 법원은 지난 5월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확정됐다.

김 이사는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들을 상대로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서울서부지법은 김 이사와 그의 모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기부 활동을 비방하는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