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현 정부의 '실거주 맹신주의'와 '세금 만능주의'를 버려야 한다며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거주 맹신주의, 세금 만능주의를 버려야 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최장 기록인 85주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상승 강도에 주목했다. 역대 정부 취임 후 1년간 서울 아파트 월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이재명 정부는 14.73%를 기록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11.68%, 문재인 정부 9.41%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오세훈 서울시장 / 뉴스1

오 시장은 "상승 기간은 역대 최장이고 집권 초기 집값 상승 속도마저 과거 정부를 넘어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가 최근 3개월간 서울 전 자치구 아파트 가격을 분석한 결과도 공개됐다.

지난 6~8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평균 3.5% 상승한 가운데, 동대문구는 5.8%, 금천구 5.4%, 도봉·강서·강동구는 각각 4.7%, 노원구는 4.3% 올랐다. 

오 시장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권의 상승세가 최근 일부 주춤하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흐름"이라며 "서울 비강남권과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키맞추기'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세시장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같은 기간 서울 전세가격이 평균 3.5% 오른 가운데, 성북구는 6.0%, 중랑구 5.5%, 노원·구로구 5.0%, 강북구 4.8%, 서대문구 4.7% 상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오 시장은 "무차별적인 대출 규제로 수요를 억누르자 그 수요가 외곽의 중저가 지역으로 밀려났고 결국 이 지역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을 동시에 끌어올린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실거주 맹신주의'와 '세금 만능주의'로 일관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잡기는커녕 서울 전역의 가격선을 한 단계씩 끌어올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젊은 사람들은 서울 밖으로 내몰리고 나이 든 사람들조차 살던 곳에서 버티지 못하게 만드는 주거정책이라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 "대통령과 정부가 생각을 바꿀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외치겠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공급·대출·세금, 세 축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