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6년 전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을 '기생충'으로 비유하며 폐지를 외쳤지만, 현재는 의원직 사퇴를 거부하며 당의 국고보조금 수령 자격 유지를 이유로 드는 모습이 포착돼 '내로남불' 논란이 일고 있다.

기본소득당은 2020년 2월 당 홈페이지에 '기생충 정당 양산하는 국고보조금 폐지하고 정치 기본소득을 도입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 자료를 올렸다. 용 후보자는 당시 영화 '기생충' 포스터를 패러디한 사진 속에서 '국가보조금 폐지하고 정치기본소득 도입하라'는 팻말을 들고 있었다.

기본소득당은 당시 회견문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노린 기생충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국고보조금을 계산해 이합집산하는 정치세력이 많다"며 "일을 하든 하지 않든 보조금은 그대로 지급된다"고 비판했다.

기본소득당은 "보조금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기생충 정치 대신 국고보조금을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 10만원의 정치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제안도 내놨었다.

기본소득당 홈페이지

그러나 용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성평등부 장관 후보 지명 다음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의사를 밝혔다.

정치자금법은 국회에 의석이 있는 것을 전제로 지방선거 득표율 등을 고려해 경상보조금 총액을 균등 배분·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원외정당이 되면 국고보조금 수령 자격을 상실한다.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이 아닌 위성정당 명부의 당선권으로 국회의원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당을 위해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국고보조금 유지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뉴스1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앞에서는 정의와 개혁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자신들이 비판했던 제도의 혜택을 누리는 모습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정치적 위선의 극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