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움직임을 향해 "세금폭탄을 넘어선 갈취"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20일 오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1주택 장기 보유자까지 과세 대상을 확대할 경우 부동산 매물 잠김과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돼 시장이 극도로 경직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장특공 폐지는 국민 재산권의 명백한 침해"라고 규정하며 "장기 보유·거주자는 투기와 무관한데도 잠재적 투기 세력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은 갈취에 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집값을 잡지 못하자 세금으로 매물을 강제로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정부의 의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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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오 시장은 "지난해 10·15 대책과 올해 1·29 대책 등 규제 중심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택시장은 더 악화됐다"며 서울 외곽부터 한강벨트까지 이어지는 가격 상승세와 전월세 매물 급감을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대출 규제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특히 세제 변화가 가져올 시장의 부작용을 강하게 우려했다. 오 시장은 "주택 가격 상승은 장기간 물가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이에 과도한 과세를 하면 거래가 위축되고 매물이 잠기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사례를 들며 과세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정책의 화살이 결국 서울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게 오 시장의 판단이다. 그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장기보유 주택을 처분할 경우 막대한 세 부담이 발생한다"며 "사실상 주거 이동을 어렵게 만드는 '이사 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오 시장은 시장 선거 경쟁자인 정원오 후보를 향해서도 "장특공 폐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