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반대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18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를 통해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겨냥해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안에 대해 "집 한 채 가진 실거주자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며 "특히 공적 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장특공제 제도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서는 단계적 폐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해결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폐지하되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 인사이트

정책의 지속성 확보 방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를 부활시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며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을 제외하고 투자·투기용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유 부담이 정상화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