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며 야심차게 출시한 청년도약계좌가 최고 연 6% 금리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단 한 명도 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2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시중은행 11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8월 말 기준 192만 개가 개설된 청년도약계좌 중 연 6% 최고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가입자는 0명이었습니다. 

급여이체 기간, 신용카드 사용 실적 등 까다로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자들이 실제 적용받는 평균 금리는 4.26%로, 제도 시행 당시인 지난 2023년 6월 은행권 적금 평균 금리 3.52%와 비교해도 0.7%포인트 정도밖에 높지 않았습니다.

뉴스1

청년들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거리가 먼 결과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중도해지율입니다. 5년이라는 긴 만기 기간 때문에 생활비 부담 등으로 전체 가입자의 약 17%인 38만여 명이 중도해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청년들의 불안정한 소득 구조를 고려하지 못한 설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6월 새로운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전 정부에서 만든 청년도약계좌는 올해 연말까지만 신규 가입을 받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가입 대상을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로 조정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원금 이자와 별도로 정부 지원금을 제공하지만 기준이 다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청년도약계좌는 소득구간에 따라 최대 198만 원을, 청년미래적금은 중소기업 취업 여부에 따라 최대 216만 원을 지원합니다.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며, 정부는 기존 도약계좌 가입자가 미래적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청년미래적금은 최고금리 조건을 현실적으로 설계하고 과장된 홍보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해 청년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