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장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을 국내에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게임 이용 장애와 관련해서는 추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다시 논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게임 산업 지원 의지에 이어 주무 부처 수장까지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게임업계의 우려가 점차 해소되는 분위기입니다.

뉴스1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게임 이용 장애의 ICD-11 포함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을 질의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WHO의 국제질병분류를 바탕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제정하고 관리하는 기관으로, ICD-11을 국내에 반영하기 위한 KCD 개정 작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 의원이 "민관협의체가 당장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면 게임 질병 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ICD-11 등재 여부를 선제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안 처장은 "게임 이용 장애 코드 문제로 전체적으로 실행은 안 하고 있었고 전체적 준비는 갖춰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조 의원이 "전체 준비는 진행하되 게임 이용 장애 등재는 추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다시 논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자 안 처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명확히 답했습니다. 

이러한 국가데이터처의 입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밝힌 게임 산업 육성 의지와 일맥상통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서울 성동구 '펍지 성수'에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를 비롯한 주요 게임사 대표들과 만나 "재밌다 보면 몰입도가 높고, 몰입도가 없으면 게임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너무 재밌으니까 과몰입되는 문제는 있는데,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대처하고 해결해 가야 한다"며 게임 자체를 병리적으로 보는 시각에 거리를 뒀습니다.

이에 국내 게임 단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신 게임 산업과 문화에 대한 깊은 통찰과 애정 어린 조언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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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WHO는 지난 2019년 게임 이용 장애를 정신건강 질환으로 분류하고 ICD-11에 포함시켰습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이를 국내 질병분류체계인 KCD에 반영할지 여부를 놓고 수년간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게임업계는 게임을 질병으로 규정하는 것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