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된 중국 구조물에서 고속정과 잠수부 등의 활동이 포착된 데 대해 비례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외교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중국 측은 해당 시설들이 순수한 양식 목적이며 군사적·영유권 등 다른 의도는 없다고 설명해왔다"며 "그러나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국 측 동향을 면밀히 주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중국 측 구조물 설치가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해양법상 우리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설정된 잠정조치수역 내에 있으며, 이곳은 양국 어선이 조업할 수 있지만 항행과 어업 외의 행위는 금지된 구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8월 중국이 '선란(深藍) 2호'라 부르는 철제 구조물에 잠수부와 고속정이 접근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중국은 이를 첨단 기술을 접목한 신식 양식장이라 주장하지만, 일각에서는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군사적 목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중국이 우리 바다를 조금씩 훔쳐 자기 바다로 만들고 있다"며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해양 강국을 외치며 해수부 이전까지 추진하면서 정작 해양 주권 수호에는 입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국이 PMZ에 설치한 구조물은 총 3기입니다. 이 중 2기는 중국이 양식시설이라 주장하는 '선란 1호'와 '선란 2호'로, 철제 다리를 가진 고정 구조물 형태이며 폐기된 석유시추선을 개조해 만든 인공섬 형태입니다.

'선란 1호'는 2018년 7월 설치된 것으로 추정돼 2020년 3월 해군에 의해 처음 발견됐으며, '선란 2호'는 지난해 5월 설치돼 같은 시기 해경이 포착했습니다. 나머지 1기는 석유시추선 형태의 관리시설로, 중국이 2021년 10월 설치한 것으로 보이며 2022년 3월 해수부가 확인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 GettyimagesKorea

중국이 PMZ에 양식시설이라 주장하는 구조물을 설치한 행위 자체가 국제법 위반은 아니지만, 절차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국제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해양권익 수호를 위한 실효적 대응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외교부는 연 2회 해양과학조사 확대, 해양관측부이 설치 및 운영, 전담 해양조사선 신규 건조, 서해 광역경비구역 신설 및 전담 경비함정 배치, 서해 해양영역인식(MDA)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교채널을 통해 "구조물 추가 설치는 불가하며, 기존 시설은 잠정조치수역 외측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과 9월의 한중 외교장관회담, 4월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 7월 국장급 협의, 8월 대통령 특사단 방중 때도 같은 메시지를 유지하며 "우리 해양권익 침해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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