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무이탈로 징계를 받은 장병이 4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군 복무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탈영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22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탈영으로 징계받은 장병은 총 4088명에 달했습니다.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이 4037명으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중 간부가 340명, 병이 3697명이었습니다. 해군과 해병대는 29명, 공군은 2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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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추이를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709명에서 2021년 548명으로 감소했으나, 2022년에는 805명, 2023년에는 1066명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919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군 복무 환경이 개선되었음에도 탈영 비율이 과거보다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상비병력이 47만명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전체 60만명 규모를 유지했던 2008년 1011명, 2009년 703명의 탈영 발생 건수와 비교해 오히려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0년부터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허용되고, 육군 기준 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는 등 복무 여건이 개선되었음에도 군무이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탈영 양상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출근 거부, 작전지역 이탈, 외출증 위조, 휴가미복귀 등의 형태로 발생했으며, 특히 육군 한 병사는 지난 4월 휴가 중 미국으로 출국한 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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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탈영자 중 455명이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탈영 사유로는 '복무부적응'이 23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어려움'이 64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성 문제' 9명, '인사 불만' 7명 등도 탈영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올해 9월까지 71명이 형사입건되어 지난해 102명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백선희 의원은 이와 관련해 "복무부적응 장병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과 징계 실효성 재점검 등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실질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군을 이끄는 간부의 탈영은 조직 신뢰와 기강을 무너뜨리는 더 중대한 사안이다. 간부 복무환경에 대한 점검과 맞춤형 지원 대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