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구조된 한국인 중 일부가 과거 대사관 지원으로 귀국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조직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외교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2일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CBS노컷뉴스와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의 도움으로 구조된 14명 중 1명인 A씨가 캄보디아 재입국자였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다른 범죄단지에서 탈출해 대사관 지원으로 귀국했지만, 석 달 후인 5월 다시 캄보디아로 입국해 범죄단지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구조된 우리 국민 14명 중 일부는 지난 2월 캄보디아 내 다른 범죄단지에서 탈출한 후 대사관의 귀국 지원을 받았음에도, 지난 5월 캄보디아로 재입국해 범죄단지에 다시 들어가는 등 단순 피해자로 볼 수 없는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조된 14명 중에는 지명수배자도 3명이 포함되어 있어 외교부는 수사기관에 수사 착수 검토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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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몇 년간 급증한 캄보디아 내 한국인 취업사기·감금 신고에 대한 외교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준형 의원은 "외교 당국이 송환자의 '가해자성'에 주목해 사건을 단순화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사안을 단순히 규정하고 종결해버리면 정책적·입법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윤석열정부 당시 주캄보디아 대사였던 박정욱 대사의 대응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박정욱 대사가 2023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해당 문제를 어떻게 본국에 보고해왔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취업사기·감금 신고는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17건에서 2024년 220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8월까지 이미 3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2일 주캄보디아 대사관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현지에서 급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과 관련해 재외공관 초기 대응 체계, 재외국민 구조 실효성,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 단속 협력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