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자금세탁의 새로운 통로로 악용되고 있어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하루평균 이용금액이 2021년 1조3310억원에서 2024년 2조3500억원으로 3년 만에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하루평균 이용건수도 4764만건에서 6763만건으로 늘어났으며, 2025년 상반기에도 이미 1조2900억원에 달해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장 확대와 함께 관련 사업자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라이선스 보유 업체는 2021년 72곳에서 2025년 9월 말 기준 112곳으로 늘었고, 신청 대기 중인 업체도 20곳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의 이상거래 점검 건수도 2021년 3건에서 2024년 6건, 올해 9월 기준 13건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최근 적발된 120억원대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사건에서는 기존의 가상자산 대신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해 범죄수익을 세탁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해당 상품권의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 라이선스를 취득한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며 비대면 거래 비중이 높아 고객확인 절차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선불자금은 사업자 내부망에서 이동하는 특성상 외부에서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다"며 "발행과 환불 절차를 악용하면 해외 범죄자금이 신속히 현금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실제로 모바일 상품권은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해 범죄자들이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하기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과 모바일 상품권은 편의성 면에서는 혁신이지만, 자금세탁과 범죄 악용이라는 양날의 검"이라며 "시장 규모에 걸맞은 감독 인력과 시스템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고위험 이상거래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위반 시 등록취소 등 엄정한 제재를 통해 감독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박 의원은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범죄자금이 모바일 상품권 등을 통해 세탁되는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이 국제공조를 포함한 철저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의혹에 대해 "즉시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