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망설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조 비대위원장은 민주당과 개혁 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망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비대위원장은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은 연동되는 개혁"이라며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 뉴스1

특히 조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서울고법이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뒤 서울고법은 공판을 연기하며 그 사유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비대위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는 희대의 사건을 없었던 일인 양 덮고 갈 수는 없다"면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문제를 그대로 두고서,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사법부 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탄핵 사유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정치적 표현의 자유·자유로운 선거 운동의 권리 침해' 등을 제시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 뉴스1

한편 이날 조 비대위원장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 대책을 '부동산 계엄 선언'이라며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조 비대위원장은 "오세훈표 재건축 정책의 부작용을 냉정하게 직시하길 바란다"면서 국민의힘의 대응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이재명 정부에 화살 돌리는 무책임 행태를 멈추라. 부동산을 지방선거에 이용하는 태도가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 방식의 변화도 주장했습니다. 조 비대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은 사회권 중 하나인 주거권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가격이 오르면 규제가 뒤따라가고 내리면 완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 대안으로는 서울 공공 유휴부지에 대규모 초고층 공공임대주택 건설,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취득 억제,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 강화 및 거래세 완화 등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