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최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견해를 밝히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차관은 해당 방송에서 "정부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만약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내 소득이 오르고, 오른 소득이 쌓인 이후 향후에 집을 사면 된다"며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규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지 않나"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번 규제로 인한 대출 한도 축소에 대한 질문에서 이 차관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했습니다.
Youtube '부읽남TV_내집마련부터건물주까지'
이 차관은 "주택 가격이 낮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에서 오래 저축했던 자금과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사려고 했던 실수요자들이 있는데 이들 입장에서 타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 이런 분들에게 (규제가) 가혹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며 "(전체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 양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차관은 현재 주택 구매를 서두르는 심리에 대해서도 분석했습니다.
"당장 몇천만원 혹은 1억~2억 원이 모자라 집을 사지 못해 아쉬워하는 분들은 집값이 우상향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며 "현시점에서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고가주택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Youtube '부읽남TV_내집마련부터건물주까지'
이 차관은 "고가주택에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차피 현금 동원력이 큰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와 상관없이 집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의 발언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 모이는 속도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지 않느냐", "선진국에서도 다 빚 내서 산다. 현금으로 집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9월 수시공개자 현황에 따르면, 이 차관은 56억6291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차관의 배우자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33억5000만 원)'과 정자동 근린생활시설 임차 보증금 1억 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