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이 한국 국민들로부터 취득한 범죄 수익금을 국내로 회수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제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활용해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벌어들인 불법 수익을 환수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해외 범죄 조직을 상대로 한 범죄 수익 환수 시도로서 매우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사진=인사이트

국제 형사사법공조 조약의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피해 규모가 명확히 산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도 범죄 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캄보디아는 2019년에 이 조약을 체결했으며, 2021년부터 정식 발효되어 현재 활용 가능한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캄보디아 관련 범죄 사건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피해액을 환수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환수 과정은 외교부를 통해 범죄 피해자 명단과 피해액 규모를 캄보디아 측에 전달하면, 캄보디아 정부가 자체 수사와 환수 절차를 거쳐 해당 금액을 한국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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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조치는 개별 범죄자가 아닌 범죄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수익 환수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전례가 없는 시도라고 평가됩니다. 이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해외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18일 국내로 송환된 64명의 구금자들은 모두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 로맨스 스캠이랄지 노쇼 사기, 다 이런 부분들이 다 연루가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송환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