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발령됐던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비상진료체계가 오는 20일 0시부터 공식 해제됩니다.
17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정 장관은 "전공의 복귀 이후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위기경보 해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1년 8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종료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 뉴스1
복지부는 지난해 2월 23일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발생하자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했습니다.
이후 비상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왔으며, 이제 의료 현장이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 장관은 현재 진료량이 비상진료 이전 평시의 95% 수준까지 회복되었으며, 응급의료 상황도 수용 능력을 거의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지난 1년 8개월 동안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 현장에서 불편을 겪은 환자와 가족에게 위로의 사과를 드린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환자 곁에서 생명을 지켜주는 의료진, 119 구급대 등 공무원께 감사드린다"고 의료 현장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비상진료체계 해제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비상 진료 수가 등의 특별 조치들도 함께 종료됩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진료 지원 간호사, 비대면 진료, 입원 전담 전문의 등의 조치는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