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인력 5000명, 직무발명보상금 세제혜택 사각지대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들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년 약 5,000명에 달하는 과학기술계 인력이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에 막혀 제대로 된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 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금액인 500만 원을 신고한 인원이 477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연구 성과에 대한 보상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면서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되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연구자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완성한 후, 해당 발명권을 소속 기관이나 기업에 승계하고 받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비과세 한도 금액 신고자 수는 2019년 3,436명에서 시작해 2020년 3,927명, 2021년 4,703명, 2022년 4,798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재분류로 인한 세율 부담 가중

현재 과학기술계가 직면한 세제 문제의 핵심은 2017년 기획재정부의 소득 분류 변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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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이 제도 도입 초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었으나, 2017년부터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되면서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보상금이 기존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세율이 계산되면서, 연구자들은 최대 45%라는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이는 로또 당첨금에 적용되는 최대 33% 세율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지난해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보상금의 소득 성격을 다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비과세 한도를 최대 4,000만 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나 세제 당국은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으며, 비과세 한도는 지난해에야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소폭 인상되는 데 그쳤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과학기술계에서는 현재의 미미한 조정 수준으로는 "글로벌 수준의 연구성과 보상을 논하기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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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비과세 혜택을 받는 인원의 약 9% 수준에 해당하는 연구자들이 한도 초과로 인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황정아 의원은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성과 보상체계가 절실하다"면서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연구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연구자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