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 주4.5일제 반대 서명운동 돌입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4.5일제 도입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15일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주4.5일제가 주휴수당 폐지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에게는 "사형선고와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상공인단체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주휴수당 제도의 즉각적인 폐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 철회', '주4.5일제 논의 과정에 소상공인 대표의 참여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사진 제공 = 소상공인연합회

근로시간 단축과 소상공인 부담 증가 우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주4.5일제가 도입되더라도 주휴수당이 유지되고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된다면, 소상공인들은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에 최대 두 배의 임금을 부담해야 합니다"라고 설명하면서 "시급 단위로 인건비를 계산하는 자영업 구조는 이러한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 뉴스1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장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러한 정책 변화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경영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단체는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번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과도한 인건비 부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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