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건강보험 혜택, 여야 공방 격화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중국인 건강보험 혜택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건강보험 혜택에 대한 사실관계를 놓고 의원들 간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 상태"라며 "중국도 과거에는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지난해는 55억원 정도 흑자"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개호 의원은 이 답변을 토대로 중국인 건보 먹튀 주장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며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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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논란, 통계 해석 차이

그러나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이와 다른 통계를 제시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최 의원은 "2024년 건강보험 부정수급 적발 인원이 17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16.8%가 늘었다"며 "부정수급의 99%가 자격 상실된 이후에도 급여를 이용한 사례로 부정수급자의 70.7%가 중국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2024년 건강보험 부정수급 적발 인원이 17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16.8%가 늘었다"며 "부정수급의 99%가 자격 상실된 이후에도 급여를 이용한 사례로 부정수급자의 70.7%가 중국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인 부정수급자가 2023년 8856명에서 2024년에는 1만 2000명으로 35% 이상 증가했다"며 "중국인 건강보험 누적 적자가 2016년 이후 8년간 4738억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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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은경 장관은 "부정수급의 99.5%는 사업장을 퇴사했을 때 사업주가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발생한 문제"라며 제도개선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인이 부정수급이 많다는 것은 보험 가입자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며 "비율로는 다른 국적보다는 조금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혐중·반중 시위가 커지고 정치권에서도 중국인의 의료, 선거, 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문제는 내용이 팩트가 아니라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 의원은 "중국인 건보 먹튀는 건강보험공단의 2020년, 2023년 통계 오류로 인한 것"이라며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오해를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건강보험 관련해 혐중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공식 입장은 상호주의"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