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차주 고금리 부담 해소 위한 정부 지원 강화 필요성 강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들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구 부총리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구 부총리는 저신용 취약계층이 감당하고 있는 높은 이자율에 놀라움을 표현하며,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15.9%의 금리를 내고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대출 금액도 1000만원 미만인데 그런 궁박한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금리를 좀 해소해줘야 한다"고 서민금융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 뉴스1

이재명 대통령 발언 의도에 대한 해석과 서민금융 개선 방향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서민금융' 제도 개선 발언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고신용자한테 금리를 더 받아서 저신용자를 깎아주는 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지적하자, 구 부총리는 이 대통령 발언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고신용자의 금리를 높여서 재원을 만들어 저신용자의 이자를 낮춰주는 방법은 없느냐"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고금리를 많이 받는 것에 대한 그런 애달픈 표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한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