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적자, 10년간 58조원 세금 투입

정부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10년 동안 투입한 세금이 58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2일 매일경제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투입된 정부 보전금이 총 58조 1899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중 공무원연금에는 41조 1149억 원, 군인연금에는 17조 750억 원이 투입됐는데요. 이러한 재정 부담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40년 후인 2065년에는 이들 연금에 투입되는 보전금이 국내총생산(GDP)의 1%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연금 재정이 국가 재정의 고정 지출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공무원·군인연금은 더 이상 내부 수지로 감당할 수 없는 구조적 적자 상태"라며 공무원과 군인들의 헌신을 존중하면서도 미래 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금은 2016년 2조 3189억 원에서 지난해 8조 6798억 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집계한 지난해 말 기준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1052조 원에 달했는데. 이 충당부채는 현재까지 근무한 공무원에게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 급여 의무를 반영한 것으로, 정부가 장래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잠재적 채무를 의미합니다. 이는 민간 기업의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군인연금 역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군인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금은 2016년 1조 3665억 원에서 2025년 2조 3497억 원으로 10년 동안 약 70%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증가세는 군인연금 제도가 설계 단계부터 '적자 구조'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인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을 고려해 급여의 일부를 연금으로 돌려 미래 보전을 약속했기 때문에 소득 대비 지급률이 높고, 전역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기대수명 증가로 연금 수급 기간이 길어진 것도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2065년까지 군인연금의 누적 보전금은 241조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재정 투입 규모가 향후 수십 년간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공무원연금은 2030년 이후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공무원연금의 총지출은 2025년 23조 5985억 원에서 2065년 41조 7530억 원으로 증가하는 반면, 같은 기간 총수입은 14조 9187억 원에서 17조 9002억 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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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65년에는 한 해에만 정부 보전금 규모가 GDP의 0.69%에 해당하는 23조85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군인연금 역시 2065년 정부 보전금이 11조653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GDP의 0.15%에 해당합니다.

군인연금의 누적 적자는 무려 637조704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두 연금을 합산하면 2065년 정부 보전금은 GDP의 0.84% 수준으로, 2025년 0.41%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수치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가려져 있지만, 공무원·군인연금의 재정 누수가 국가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