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입장 변화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에 대해 1년 사이 극명한 입장 변화를 보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상반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지난 12일 조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4년 주진우 브이에스(VS) 2025년 주진우"라는 문구와 함께 주 의원의 발언을 담은 두 개의 기사 캡처 이미지를 게시했습니다. 

조 위원장이 공유한 2024년과 2025년 기사의 헤드라인은 각각 "주진우 의원 '크루즈 단체관광 무비자 시범사업 확정'"과 "주진우 '중국인 무비자, 간접 활동 면허증 내주는 격'"이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 뉴스1

이를 통해 조 위원장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에 대한 주 의원의 극명한 태도 변화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기존 주 의원은 지난해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가 내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정권이 교체된 이후 해당 정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윤석열 정부는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크루즈를 통해 입국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에게 비자 없이 최대 3일간 한국 체류를 허용하는 '크루즈 관광상륙허가제'를 1년간 시범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Facebook '조국'

이 정책 추진에는 부산을 지역구로 둔 주 의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불법 체류자 증가 우려로 이 제도에 소극적이었으나, 주 의원이 부산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해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주 의원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인 크루즈 유치 확대는 내수 증진에 확실히 도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부산경제 활성화 방안을 끊임없이 발굴해 나가겠다"고 당시 자신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 의원의 입장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완전히 변화했는데요. 지난 11일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중국 간첩이라면 3명 모아서 중국 여행사에 관광객 신청하고 무비자로 한국 들어온다. 가이드 몰래 사라지면 그 뿐"이라며 중국의 산업·군사 스파이가 무비자 입국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뉴스1

나아가 주 의원은 "현재 정부의 대책으로는 (간첩을) 막을 방법이 없다", "민주당 니네는 밤에 현관문 열고 자니?"라며 현 정부와 여당에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 비자면제 조치는 지난 3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관광산업 관련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는 중국이 지난해 11월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데 대한 상호주의적 조치이자,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