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투병 중 세상 떠난 '삽자루' 故 우형철 강사... 법원 "스카이에듀에 27억 원 반환해야"

입시 강의계의 전설로 불렸던 '삽자루' 故 우형철 강사의 유족이 교육업체 스카이에듀 측에 약 27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 강사가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진행하던 강사 양성 프로젝트가 중단된 데 따른 책임이 인정된 것입니다.

11일 헤럴드경제는 서울중앙지법 31민사부(재판장 남인수 부장판사)가 스카이에듀의 운영사 에스티유니타스가 우 강사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선지급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유족이 스카이에듀에 27억 2,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故 우형철 강사 / 커넥츠 스카이에듀

36억 원 선지급 후 추진된 '에꼴사브로'... 2년 만에 중단

보도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우 강사와 스카이에듀는 신인 강사를 양성하는 프로젝트 '에꼴사브로'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학원 강사를 꿈꾸는 교육생들에게 우 강사가 직접 노하우를 전수하고, 스카이에듀는 이들을 강사로 데뷔시키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스카이에듀는 계약에 따라 우 강사에게 매달 1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총 60개월간 계약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선지급금은 36억 원에 달했습니다. 스카이에듀는 이후 매월 2천만~6천만 원씩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년 뒤인 2020년 3월, 우 강사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이후 장기간 투병 끝에 지난해 5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중심이던 '에꼴사브로' 프로젝트는 중단됐고, 후임 강사로 대체되지도 못했습니다. 스카이에듀는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유족 측에 선지급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YouTube '삽자루'

법원 "우 강사의 강의 노하우 전수가 핵심... 계약 이행 불능"

재판 과정에서 스카이에듀 측은 "우 강사가 건강 악화로 인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선지급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유족 측은 "우 강사의 건강 문제는 계약 해지 사유가 아니며, 계약은 특정인(우 강사)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스카이에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은 우 강사가 자신의 강의 노하우를 신인 강사들에게 체계적으로 전수하는 데 있다"며 "고인이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사실상 계약의 핵심 내용인 '노하우 전수'가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인의 건강 악화 이후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고, 대체 인력이 투입되지도 않았다"며 "이행 불능 상태가 된 만큼 유족은 선지급금 중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 "2심 결과에 따라 뒤집힐 가능성도"

이번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우 강사의 유족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계약상 '개인 의존성'과 '사업적 연속성'의 해석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故 우형철 강사는 메가스터디와 스카이에듀 등에서 수학 강사로 활동하며 입시 강의계의 대표적 '1타 강사'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의 사망 이후에도 수많은 제자들이 온라인상에 추모 메시지를 남기며, 한 시대를 풍미한 교육자의 열정을 기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