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8만명 돌파, 작년 대비 3만명 급증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2일 발표한 '6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월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자가 8만79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3만여명이 급증한 수치입니다.

고액 국민연금 수급자의 증가세는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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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21년 말 1353명에 불과했지만, 2022년 5410명, 2023년 1만7810명, 2024년 5만772명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 고도 경제성장기에 입사해 장기간 직장생활을 한 1950년대 후반 이후 출생자들이 국민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수급자도 90만4396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8만1892명 늘어났습니다.

전체 수급액 50조원 돌파 예상, 5년 만에 2배 증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747만7660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0만5621명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수급 금액이 연간 5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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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수급 금액은 43조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40조원을 돌파했는데, 올해 50조원을 넘는다면 2020년 대비 5년 만에 수급 금액이 2배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 수는 2172만777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26만3226명(1%)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40만명(2%)이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보험료를 납부할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간 수급액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당초 2027년에 보험료 수입보다 수급 금액이 많아져 보험료 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지만, 보험료 수지 적자 시기는 3~4년 미뤄지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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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액이 보험료를 초과하면 국민연금은 투자 기금을 활용해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장기 투자 원칙을 훼손해 수익률 불투명성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재가동, 여야 입장차 여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6개월 만에 재가동됐지만, 재정안정화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가치 대립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 특위에서 "보험료율 인상으로 2056년 소진 전망이었던 국민연금기금은 최대 2071년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발언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는 수익률 기준을 이전 수준인 4.5%가 아니라 정부 목표치인 5.5%로 높였을 때의 가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야당은 "국민연금 재정안정 대책에 대한 정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보장을 강화해 노인 빈곤율을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