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후에도 통신사 지원금 경쟁은 미미

올해 7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었지만, 소비자들이 기대했던 통신사 지원금 경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한 통신3사 지원금 시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기준 단말기 구입에 따른 평균 지원금은 75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올해 2월 기준 단말기 보조금 66만 9000원에서 약 8만 원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직전인 6월의 단말기 보조금 73만 원과 비교하면 약 2만 원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단통법 폐지로 보조금 지급제한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장에서 보조금 경쟁은 본격화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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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별 지원금 현황과 지역 간 격차

월별 단말기 평균지원금 추이를 살펴보면, 올해 2월 66만 9000원, 3월 66만 2000원, 4월 68만 2000원, 5월 69만 9000원, 6월 73만 3000원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7월 75만 8000원, 8월 74만 7000원, 9월 75만 원으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통신사별 지원금을 비교해보면, LG유플러스가 75만 7000원으로 가장 높은 지원금을 제공했고, KT가 75만 5000원, SK텔레콤이 73만 9000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원금 조사는 실제 조사 요원이 단말기 판매점을 방문해 미스터리 쇼핑 방식 등을 통해 지원금 호가 표본을 집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모니터링 대상은 갤럭시 프리미엄 6개, 아이폰 2개, 갤럭시 중저가 3종 등 총 11개 기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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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지원금 격차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올해 초 수도권은 69만 원, 비수도권은 63만 원대로 차이가 있었으나, 단통법 시행 이후 9월 기준으로는 수도권이 75만 원, 비수도권이 74만 원대로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수진 의원은 "통신3사들의 경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동향 모니터링 강화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중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