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명의 전세 사기, 부모 책임 묻기 어려운 제도적 맹점
최근 미성년자 명의로 이루어지는 전세 사기가 급증하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사기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주인인 부모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지난 5일 MBC의 보도에 따르면 3년 전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 전세로 입주한 30대 김 모 씨는 집주인이 7살이라는 사실에 고민했지만,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김씨는 "'설마 자녀 명의로 나쁜 짓을 하겠어요' 이러면서 두 분 다 그렇게 아버지랑 중개 보조분이랑 그렇게 얘기하셨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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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년 후 이사를 가려 했을 때 전세보증금 2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같은 집주인에게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3명 더 있었으며, 이들이 떼인 보증금은 총 9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무갭투자와 미성년자 명의 임대 증가
조사 결과, 이 사례는 전형적인 '깡통 전세'였으며, 자기 자본 없이 전세 보증금으로 빌라를 매입하는, 이른바 '무갭투자' 방식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해당 미성년 집주인의 아버지 역시 11명의 세입자에게 28억 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이의 아버지는 이를 사기가 아닌 '투자'라고 주장하며, "아들이 또 10년 뒤면 중학생·고등학생이 돼서 이쪽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하여튼 미래를 보고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미성년자 명의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2017년 58건에서 2023년 238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전북에서는 8살 집주인이 2명에게 3억 원을, 서울에서는 16살 임대인이 3명에게 6억 원을 돌려주지 않는 등 미성년자 명의의 전세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도적 맹점이 부른 책임 회피
가장 큰 문제는 미성년 임대인에게 피해를 입어도 실질적인 주인인 부모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더라도 보증기관은 계약서상 집주인인 미성년자의 재산만 조사할 수 있을 뿐, 사실상 주인인 부모의 재산은 조사할 수 없고 구상권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은 "미성년자가 임대인이 될 경우, 부모가 연대보증을 하는 조건을 달아 보증 가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은 신원이 공개되지만,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제도적 맹점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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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전세 사기는 세입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피해자 김 씨는 "열심히 돈을 벌어 마련한 전세금을 잃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깊은 상실감을 표현했습니다.
미성년자 명의 전세 계약의 위험성이 커지는 가운데,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전세 계약 시 집주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더욱 꼼꼼한 확인과 주의가 필요하며, 관련 법규의 개정을 통해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