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잠정조치수역서 중국의 상습적 조사 방해... 최근 6년간 27차례 대치

서해에는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잠정조치수역(PMZ)'이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중국이 이곳에서 우리 연구선이 조사하는 것을 막아서면서 양국 해경이 대치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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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KBS는 이러한 중국의 조사 방해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닌 '상습적 행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조사선 차단"... 올 2월 한중 해경, 2시간 대치

지난 2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서 촬영된 사진에는 중국 해경 함정 두 척이 우리 조사선에 근접한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소속 조사선이 중국이 무단 설치한 해상 구조물을 점검하려 하자, 중국 해경이 이를 막아선 겁니다.

우리 해경도 즉시 대응 출동해 현장에서 2시간 가까이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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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외교부는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6년간 135차례 조사 중 27차례 방해받아

매체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우리 정부의 서해 해양 조사는 총 135차례 진행됐고, 이 가운데 중국의 방해는 27차례로 확인됐습니다.

즉, 다섯 번 중 한 번꼴로 중국의 간섭이 있었던 셈입니다.

기관별로는 해양과학기술원이 19차례로 가장 많았고, 국립수산과학원 4차례, 국립해양조사원 3차례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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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한중 양국이 서해 대치 사태 이후 협의를 재개했지만, 불과 한 달 뒤인 5월에도 중국은 고래류를 관찰하던 우리 연구선의 활동을 다시 방해했습니다.

전문가 "중국, '우선적 권리' 과시 목적"... 정부 "비례 대응 중"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런 행위를 '해양 주권 과시용'으로 분석합니다.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은 "서해는 아직 해양 경계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중국이 자신들이 우선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도 중국의 일방적 행동에 대해 비례적 대응조치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서해 PMZ 내 권리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중국 측의 방해 행위에 대해 같은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해경 함정의 수적 열세로 인해 실질적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