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사범 해외 도피, 중국이 1위 국가로 부상

검찰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하는 기소중지 사범들의 행선지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해외 도피 사범 5명 중 1명은 중국으로 향했으며, 과거 1위였던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새로운 도피처 1위 국가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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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출국 기소중지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해외로 도피한 기소중지 사범은 총 1559명에 달했습니다.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342명, 2022년 332명, 2023년 418명, 2024년 315명, 올해 1∼6월 152명이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도피 비중 지속 상승, 미국은 하락세

도피 국가별 분석 결과, 중국이 326명(20.9%)으로 가장 많은 기소중지 사범들이 선택한 도피처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미국 218명(14.0%), 베트남 134명(8.6%), 필리핀 128명(8.2%), 태국 98명(6.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목할 점은 도피 선호 국가의 변화 추이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는 미국이 78명(22.8%)으로 기소중지 사범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피처였지만, 2022년부터 중국으로 도피하는 사례가 미국을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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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출국한 비중은 2021년 17.5%에서 시작해 2022년 21.4%, 2023년 20.6%, 2024년 23.2%, 올해 1∼6월 23.7%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비중은 2021년 22.8%에서 2022년 13.6%로 급격히 감소했으며, 2023년 11%, 2024년 10.2%, 올해 1∼6월 11.2%로 지속적인 하향세를 나타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 도피 비중도 크게 증가

같은 기간 동남아시아 지역으로의 도피 비중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필리핀을 비롯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 지역으로 도피한 비중은 14.9%에서 28.3%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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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해외 도피 사범이 행선지를 선택할 때는 그 나라의 법 집행 능력, 물가, 한국과의 국제협력 관계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며 "최근 동남아와의 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해 해외 도피 사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소중지 사범의 범죄 유형별 분석에서는 사기 혐의자가 447명(28.7%)으로 해외 도피 사범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피한 사범은 210명(13.5%)으로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