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 맞아 드러난 군 간부들의 심각한 사기 저하

10월 1일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을 맞았지만, 정작 국군 장병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정된 이 기념일과는 달리 초급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들의 사기는 바닥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병장과 급여 실수령액 차이가 거의 없어진 처우 문제와 함께, 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는 '극한 직업'으로 변모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BS '영혼수선공'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간부 희망 전역 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정년 도래 전 조기 전역을 신청한 군 간부가 올해 전반기에만 2869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1년 전반기 1351명과 비교해 2배를 넘어서는 수치로, 군 간부들의 대량 이탈 현상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중 2460명이 야전 부대에서 실질적으로 병력을 지휘하거나 부대 운영을 담당하는 위관 장교와 부사관이었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조기 전역 제한으로 인한 법정 분쟁까지

조기 전역을 희망하는 간부들과 국방부 간의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군 생활 6년 차 D대위는 처우에 불만을 품고 지난해 2월 조기 전역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군이 전력 손실을 우려해 5년 차 조기 전역의 경우 심사를 통해 허가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D대위는 지난해 3월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해 1년 4개월간 법정 다툼을 벌였으나, 지난 7월 결국 패소했습니다.

해군 부사관 E씨 역시 "2023년 하반기 전역 비선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지난 5월 패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 "간부를 위한 정책 개선 시급"

전문가들은 병사뿐 아니라 초급·중견 간부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영곤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5월 '간부 이탈 증가의 원인과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각종 민원 응대에 따른 간부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 병사들의 책임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또한 "전통적인 명령 이행 중심 구조에서 탈피하여 개개인의 자율·책임이 강조되는 능동적 복무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채성준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도 "모든 전략과 무기체계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라며 "간부를 위한 합리적 보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