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세 인상 추진, 해외여행 비용 부담 커진다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출국세 인상 소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7,000원인 출국납부금(출국세)을 1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그림자 조세' 완화를 명분으로 출국납부금을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낮췄는데, 민주당은 이를 다시 원상복구하는 것을 넘어 최대 2만 원까지 인상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이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5.8.8 / 뉴스1

국제 수준에 맞춘 출국세 조정 필요성

지난 1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통화에서 "주요 국가 출국세는 대부분 2만 원 이상이고, 평균 3만 원 정도"라며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인은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해당 국가에 출국세 3만 원을 내는데, 외국인은 한국에서 나갈 때 출국세 7,000원을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국가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제 수준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민주당 내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출국납부금을 1만 5,000원에서 2만 원까지 인상해 타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세수 부족 문제 해결 목적

출국납부금 인상 추진의 배경에는 세수 부족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26일 당정 협의에서 이미 출국납부금 인상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출국납부금이 인하되면서 이를 통해 조성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조기에 소진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현행법상 출국세는 1만 원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금액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상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한 관련 법안을 연내 발의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둔 2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5.07.25 / 뉴스1

출국납부금이 인상되면 그만큼 항공 운임도 함께 오르게 되어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내 여행객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특히 가족 단위 여행객의 경우 인원수에 비례해 비용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출국세는 국내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부담금입니다. 따라서 인상이 확정될 경우 한국을 방문했다가 출국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민주당의 출국세 인상 추진이 실제 법안으로 발의되고 통과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얼마나 인상될지는 앞으로의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여행 예산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