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피해자?! 통일부 관사 전세사기 실태 공개
전세사기 피해가 정부 부처에서도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일 MBC의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주된 피해자로 알려졌던 전세사기의 그물망에 통일부도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원룸 단지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정부 기관도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경기 파주의 3동짜리 원룸 단지는 현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편함에는 오래된 고지서가 쌓여 있고, 계단에는 버려진 이불과 쓰레기가 방치된 상태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보낸 전기 공급 제한 안내장이 여러 집 현관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모습은 이곳의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통일부의 3억 원 넘는 전세보증금 위기
통일부는 2017년부터 경의선 출입사무소 근무자들을 위해 이 원룸 단지에서 총 8채의 관사를 임차했습니다. 6~9평 남짓한 원룸들의 보증금은 한 채당 3,500만 원~4,000만 원으로, 총액은 3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뉴스1
그런데 2023년 8월, 윤석열 정부가 통일부 기능을 축소하면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파주에 있는 경의선 출입사무소 인력이 감소하면서 통일부가 관사를 정리하려 했으나, 전세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확인 결과, 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개인에서 신탁사로 변경되었고, 신탁금액은 60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통일부 관사 8채뿐만 아니라, 해당 원룸 단지의 약 100세대가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입니다.
한 피해자는 MBC에 "신탁사와 통화했을 때 추석이 끝나면 물건 전체를 통으로 경매 진행한다고 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통일부가 계약한 집이 애초에 40억 원 가까이 근저당이 설정된 물건이었다고 지적합니다. "등기부등본만 확인했어도 위험한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한 공인중개사는 "통일부가 예산 책정을 너무 작게 해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 위험한 집을 계약하게 된 것"이라며 "등기부만 보면 계약 못 한다. 대출이 몇십억이 있는데..."라고 설명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통일부가 임차한 건물이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보증금 회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통일부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정부기관도 있을 수 있어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통일부는 "아직 손해가 실현된 것은 아니다"라며 "공매가 되면 통일부가 1순위 채권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에 대한 공매는 이미 최대 여섯 차례나 유찰된 상태로, 통일부가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