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파견검사들의 복귀 요청에 대한 논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속한 파견검사 40명 전원의 검찰청 '조기 복귀' 요청을 두고 "내란과의 전쟁 중 항명 행위"라며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박 의원은 자신의 SNS에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40여명이 원대 복귀를 요청하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특검에 출두할 때 열댓 명의 특검 파견검사가 영접했다고 한다"며 "공무원 신분을 일탈할 위법 행위" 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철저한 감찰과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법사위 차원의 징계 요구 결의를 제안한다"며 "이제 검찰청은 사라졌다. 검사들의 행태가 검찰청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한 것으로 자업자득의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같은 날 박 의원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파견 나와 있는 검사가 처음부터 오지 말든지, 이제 검찰청 없어지니까 돌아가겠다? 수사를 거부하겠다? 이건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박 의원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특검에 출두할 때 파견검사들이 보인 행동에 대해 "옛날 모셨던 상사이기 때문에 가슴 아프더라도 그렇게 열댓 명이 나와서 모셔 가고, 이런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은 공직 기강 차원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강한 감찰을 지시해서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파견검사들의 행동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 뉴스1

한편 지난달 김건희 특검팀에 소속된 파견 검사 전원은 '특검 파견 검사들의 입장문'을 특검팀에 전달하며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옳은지 혼란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으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