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면직, "대한민국 법치 오늘 죽었다" 강한 유감 표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시행으로 자동 면직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한민국 법치는 오늘 죽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개정 정부조직법이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으로 '면직' 처리된 이 위원장은 마지막 퇴근길에서 "대한민국의 법치는 오늘 죽었다"며 "법에 맞지 않는 관례가 생기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뉴스1

"숙청되지만 저항하는 이진숙은 계속될 것" 헌법소원 예고

이어 "오늘 이진숙이란 사람은 숙청되지만, 이런 것을 참지 못하는 또 다른 이진숙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수십만 수백만의 이진숙이 있을 것이다. 저항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는 물러난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전부터 방미통위법이 자신을 해임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법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해왔습니다.

그는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함께 이 법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