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주당 '배임죄 폐지' 추진... 이 대통령 재판에 미칠 파장은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배임죄가 사라질 경우 이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배임 혐의 사건에서 모두 '면소(免訴)'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면소란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지기 전에 소송 조건이 없어져 재판이 종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대장동·백현동 사건 모두 배임 혐의 중심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과도한 이익을 안겨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대선 승리로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1심 재판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대장동 재판과 병합했지만, 역시 중지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사건 모두 배임 혐의가 핵심이어서, 배임죄가 폐지되면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따라 면소 판결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뉴스1

검찰 내부에서도 유사한 분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주된 죄명이 배임인데, 배임죄 폐지는 결국 이 대통령 면소 처리로 이어질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공범만 처벌될 가능성도

배임 혐의 사건과 별도로,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법인카드로 과일과 샌드위치 등을 구매한 혐의로도 기소돼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배임액을 1억653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이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 8월 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추정'(재판 일정을 확정하지 않고 뒤로 미루는 것)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면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 이 대통령이 빠진 상태에서 공범들만 먼저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배임죄 폐지 추진을 '이재명 구하기'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뉴스1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대통령을 면소로 만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민주당 정권이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국민을 보호하는 법체계를 허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