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식료품 물가 급등, 정부 기능 상실이 원인"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를 정조준했습니다. 

식료품 가격이 유독 가파르게 오른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2023년 초부터 상승... 근본 원인 짚어야"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국은행·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물가 동향과 대책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는 "식료품 물가 상승이 본격화된 시점은 2023년 초인데, 왜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야 한다"며 "그때 이미 정부의 통제 역량이 무너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환율 상승이 수입 식료품 가격 인상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환율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크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당시 물가 관리 실패는 전임 정부의 실책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게 이 대통령의 진단입니다.

공정위에 담합·독점 정조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담합 가능성이 크다. 기업들이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려 과도한 이익을 취한 사례가 있느냐"고 물으며, 불공정 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독과점 기업을 강제로 분할하는 사례가 많다. 우리나라에도 제도가 있느냐", "가격 조정 명령은 가능한가"라고 연이어 질문하며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고삐를 풀어주면 기업들이 담합과 독점을 통해 횡포를 부리고 폭리를 취한다"며 "조선시대에도 매점매석을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할 만큼 엄히 다스렸다. 이를 통제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 뛴다"... 연쇄 인상 경계

이 대통령은 "과일을 살 때 한 품목 가격이 오르면 다른 품목 가격도 덩달아 오르는 현상이 있다"며 "이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원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스1

그러면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