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李대통령 "국가 정보 시스템 엉터리 많아... 각 부처 전부 점검해 보고하라"

국가 정보 시스템 점검 지시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하여 강도 높은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 안전과 보안 관련 미비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이미지이재명 대통령 / 뉴스1


특히 이 대통령은 국가 정보 시스템의 현 상태에 대해 "생각보다 엉터리인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중화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을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각 부처 시스템 점검 및 보고 의무화


뉴스1뉴스1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소속 산하기관이 담당하는 업무 중 보안, 국민 안전, 위해 방지를 위한 각종 시설과 시스템이 매뉴얼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매뉴얼 자체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당연히 이중 운영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던 것이 각 부문에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 대통령은 "점검의 필요성이 있다, 또는 중요한 시스템이다 싶은 건 전부 점검해 다음 국무회의 때까지 보고해 달라"고 명확히 지시했습니다.


더불어 "국무회의 때 점검하겠다"며 후속 조치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 불편 최소화와 보안 강화 당부


origin_안보리약식브리핑나선이재명대통령.jpg대통령실


이 대통령은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각 부처에 "조속한 시스템 정상화와 혼란 최소화에 전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현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행정망 공백을 악용한 해킹이나 피싱 등 범죄가 우려된다"며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는 시스템 복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됩니다.